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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관리' 사실상 중단, 인수위 LTV·DSR 완화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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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닥터뱅크 2022-03-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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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의 방향성에 금융권과 소비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비춰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지난해와 달라진 자산시장 기류와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이유로 가계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푸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총량관리 폐지방안은 당장 선언해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이미 중단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금융권의 한 인사는 "지난해 금융위가 2022년 가계대출 관리를 DSR 강화 등 시스템 관리로 전환하고 총량관리는 유연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올해 DSR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기준금리도 올라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총량관리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졌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율을 4∼5%대로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월간 대출액 증가 상한은 7조원가량이지만, 올해 들어 두 달간 가계대출 규모는 9천억원이 되레 줄었다. 2월 말 기준으로는 15조원가량 대출 여력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도 총량관리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관리하고 있지도 않다"며 "총량관리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해의 극단적 처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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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의 금융 공약에 포함된 LTV 상향도 유력한 추진과제로 예상된다.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여부, 집값,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20∼70%로 운영된다.

LTV 비율을 상향하면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가계대출 추이로 볼 때 영향은 제한적이며, 70∼80% 수준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대규모 부실 발생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윤 당선인 측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관건은 DSR 규제 완화방안이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차주단위 DSR이라는, 소득에 연동한 '시스템 관리'가 강화되면서 담보 물건의 가치가 확실하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이용자 1천990만명의 30%인 593만명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인수위가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대출 항목을 차주단위 DSR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7월로 예정된 차주단위 DSR 확대 계획은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금융권 인사는 "7월에 차주단위 DSR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되는데, 이렇게까지 낮추는 건 너무 강력한 조처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해, 조정 논의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DSR 규제와 LTV 규제가 동시에 완화되면 최근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이 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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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이달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60조1천억원으로 1월 말보다 1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2천억원), 올해 1월(-5천억원)에 이어 3개월째 감소세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석 달 내리 줄어든 것은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1.84%
잔액기준 COFIX1.58%
신잔액기준 COFIX1.22%
한국은행 기준금리1.75%
국고채 3년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