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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 인하 얼마나?, '2년 전 수준' 尹 공약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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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닥터뱅크 2022-03-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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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의 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줄여주겠다는 의도지만, 윤 당선인은 2년 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윤 당선인을 거드는 모양새여서 완화 폭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한 뒤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는 재산세의 경우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된다. 법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40~80%(주택 기준), 종부세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정부 시행령만으로 개정할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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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치권은 정부안보다 큰 폭의 보유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또한 2년 전 수준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당정은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동결을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관련해 당내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폭으로 완화할 경우 재산세는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 2년 전 수준으로 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23일 보유세 부담 완화 발표를 앞두고 인수위, 민주당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발표 시점이 물리적으로 촉박한 점을 고려해 현 정부안으로 먼저 내놓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를 다시 검토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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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2주택자 20%p, 3주택자 30%p)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주택자의 취득세를 1~3%로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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