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보증금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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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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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에 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뒤로 담보대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세입자가 이사간다하여 부동산에 다시 전세매물로 내놓았는데..근저당설정 때문에 동일 보증금으로는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 합니다.
근저당설정을 말소조건으로 하든 근저당설정을 감액 조정한 만큼 보증금을 조정하여 계약을 한다 하네요.
그 이유가 새로운 세입자는 후순위가 되기때문이라 하는데..
제가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면 세입자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실행될 당시 어차피 세입자의 보증금 후순위로 설정이 된것인데,,세입자가 동일 보증금 내에서 변경만 되어도 순위가 꼭 바뀌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입주할 세입자의 보증금을 1순위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답변
댓글목록
채권의 순위는 근저당설정의 경우 설정일의 시간적 우선순위 및 임대차의 경우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 주택의 근저당설정은 자동으로 순위가 상향됩니다.
채권의 순위는 법률의 근거하여 결정되므로 임대차계약으로 쌍방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