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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서울특별시,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 3,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기준시점 지 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2억5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 1. 26.~ 서울특별시 6억 1천만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5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3억9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이하 2억7천만원 이하 1,000만원




■ 2001. 1. 29. ~ 2009. 1. 15.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 11. 12.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은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09. 1. 16. ~ 2010. 7. 25.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10. 7. 26. ~ 2011. 3. 8.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11. 3. 9. ~ 현재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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