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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고삐... RTI 심사 도입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8-02-27 오후 8:24:41)

금융당국이 올해 자영업자 대출에 고삐를 죈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강화에 따라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리스크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임시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다음 달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 심사를 도입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비용 대비 임대소득이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다. 주택용 건물은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보다 1.25배, 비주택용 건물은 1.5배가 넘는 조건 이하의 금액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밖에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미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신(新) DTI‧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신규도입 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큰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DTI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대출 동향(은행 일별, 전 금융권 주별)을 점검하고 금융권에서 직접 수립한 리스크 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감독해왔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개인대출 규제는 강화하는 반면, 중소기업엔 원활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금융 건전성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예대율 산정 시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안이 검토된다.

중‧저신용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담보위주의 여신 관행을 개선하고자 기업의 거래신뢰도, 사업전망, 업계평판, 경영진의 도덕성과 같은 연성 정보를 활용한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한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자 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 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거한다.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를 축소하고 밴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관행 개선과 증권‧보험‧여전사와 대주주 간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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