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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역전 주담대 금리 줄줄이 인상...거래 절벽 현상 우려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8-04-08 오후 11:40:30)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0.25%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10년 만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줄줄이 나서고 있다.  

 

특히 26일부터 은행권에 빚을 낼 때 부채와 소득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총제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전격 시행되면서 대출자들의 대출 승인 문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은행들의 대출 '거래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 美 전문가, 올해 추가 금리인상 예고...주담대 금리 더 '오를 듯'

 

미국이 2007년 8월 이후 10년 만에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되면서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덩달아 오름세를 나타내며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파장이 적지 않다. 

 

이미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압박해온 상황에서 이번 은행들의 주담대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대출받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은행들의 연이는 주담대 금리 인상은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민평평균 기준)가 뒤이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담대 가이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전년대비 0.6%포인트 오른 상태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적용하는 주담대 금리(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고정혼합형 대출 기준)를 전년 대비 0.51%포인트 오른 연 3.73~4.84%로 공시했다. KB국민은행은 연 3.29~4.59%에서 연 3.76~4.96%로 주담대 금리를 0.47%포인트 올렸다. 주담대 금리 가장 상승 폭이 큰 NH농협은행은 전년 대비 최고 0.6%포인트 오른 연 3.6~4.94%를 나타냈다.

 

이처럼 5%에 육박하는 주담대 금리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만큼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는 미국이 적어도 올해 4회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을 우려해 한국은행도 미국에 맞춰 금리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주담대 금리가 곧 5%를 넘어 6%까지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은행권의 3%대의 주담대 상품은 앞으로 더욱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신DTI 이어 DSR까지?...대출 급감에 따른 '거래 절벽' 우려

 

26일부터 시중은행에 정부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까다로워진 규제로 대출 심사 문턱이 크게 높아져 대출자들의 돈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DSR이 기존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른 점은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점검하는 심사 항목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다.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소득을 따져 신규 주담대 승인 여부를 결정했지만 DSR이 시행되면서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과 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이 모두 대출 원리금으로 합산해서 승인을 결정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부동산 외 담보대출 모두 DSR 산출 값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고DSR로 분류하고 여기에는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대출 거래 급감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서 도입된 신DTI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양세"라며 "앞으로 정부의 추가 규제로 대출자들을 더욱 압박한다면 대출 이용 감소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은행들의 큰 수익원 중 하나인 대출 이자 수익 급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DSR 시행 외에도 앞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등 추가 대출 규제가 남아 있어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게된 대출자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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