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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규제, 풍선효과 아닌 시소효과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8-06-06 오후 9:09:34)




최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00조원대를 넘긴 가운데, 지난해 가계대출 성장률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신용대출은 증가했으나, 주택담보대출 감소가 전체 가계대출 성장률 감소를 이끈 결과다. 대출규제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보다, 현재 시장은 은행이 규제를 피해 신용과 담보대출 양쪽을 조절한 결과 발생한 '시소현상'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 모두 가계대출 성장률이 수그러든 가운데 개선폭이 가장 적은 곳은 신한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계대출성장률 감소…가계대출 신용vs담보 비율 맞춘 ‘시소’효과

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내은행 총 대출 성장률(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을 포함)은 각각 2014년(7.8%), 2015년(7.2%), 2016년(6.6%), 2017년(6.6%)다. 총 대출 성장률은 2014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고, 2016년과 지난해 동일한 성장률을 나타냈다. 특히 가계대출 성장률의 경우엔 전년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래에셋대우가 집계한 ‘가계대출 부문별 연간 성장률’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성장률은 2016년보다 2017년이 더 낮게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가계일반대출 성장률은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성장률이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에 따라 담보대출이 감소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풍선효과가 사실상 가계 대출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는 결론이다.

대체적으로 담보대출증가율이 높아진 은행은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낮아졌고, 반대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아진 은행은 담보대출 증가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은행들이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양쪽을 조정한 결과 '시소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은행별로 KB‧하나은행은 담보대출성장률이 감소하고 신용대출이 증가했으며, 신한‧우리은행은 반대 결과를 보였다.


◆ 신한, 대출성장률 ‘여전’개선폭 적어…우리, 성장률 -7.3%p 개선

시중은행 중 정부가 지적해 온 은행 가계대출 문제에서 전년대비 개선 폭이 가장 적었던 곳은 신한은행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한해 전체 가계대출 성장률이 5.6%로 5개은행 중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5.6%)에 이어 KB국민은행(5.4%), 하나은행(4.2%), 우리은행(3.9%), 기업은행(2.7%) 순이다.

신한은행은 전년대비 대출 성장률 감소치 역시 가장 적었다. 신한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성장률은 전년대비 -0.7%p 낮아지는데 그쳤다. 5개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률 감소 평균은 -3.0%p다.

신한은행은 일반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2.7%p 감소했지만, 지난 한해 증가율이 11.7%로 여전히 업계 내 최고다. 애초 신한은행은 일반대출이 담보대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성장률은 0.2%p 증가했다.

한편,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성장률 감소율이 -7.3%p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4.2%p), 기업(-1.6%p), KB(-1.4%p), 신한(-0.7%p) 순이다.

일반 신용대출성장률 역시 우리은행이 전년대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우리(-13.6%p), 기업(-3.3%p), 신한(-2.7%p), KB(0.2%p), 하나(4.9%p)순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성장률은 변화는 하나(-6.0%p), KB(-3.3%p), 기업(0.9%p), 신한(0.2%p), 우리(5.0%p)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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