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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투기억제·집값안정에 긍정적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8-07-04 오전 9:07:15)




지난해 8·2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투기 수요를 잡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거래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주택 구매 및 수익형 부동산 투자 의향' 설문조사 결과, 정부 부동산대책의 긍정적인 면을 묻는 질문에 '투기수요 억제'라고 답한 응답자가 789명(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집값 상승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이라는 답변자가 각각 573명(20.5%), 559명(20%)이었고 기타의견은 662명(23.7%)로 나타났다. 공급 속도 조절에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자도 212명(7.6%)이었다.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 8·2대책을 지난해 발표한 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2~3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특단의 '응급처치'를 내린 것.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낀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반겼다.

반면, 정부 대책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거래위축'(748명, 26.8%)과 '미분양 등 양극화 심화'(540명, 19.3%)가 꼽혔다. '경기불안 가중'과 '풍선 효과'를 꼽은 응답자도 각각 443명(15.9%), 398명(14.2%)이었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달 4695건으로 지난해 6월(1만4304건)보다 67.2% 급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강화 등이 매매 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이다.

현재 주택시장에 추가로 필요한 대책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인 668명(24.6%)이 '공급물량 조절'을 꼽았다. 최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준공 물량이 크게 늘면서 집값 하락에 따른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시장에 맡겨야 한다'(486명, 17.4%), '규제 완화'(415명, 14.8%)를 선택한 응답자도 상당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은 공급부족이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1990년대 이후 최대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공급과잉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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