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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서울 집 품귀 더 굳건해진 상관관계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8-08-29 오후 4:52:36)



주택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울 주택 매물을 줄여 공급을 더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은 서울로 집중되는 주택 수요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편중된 부동산 대책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는 1만2347건에 그치며 전달(2만4122건)에 비해 반토막 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거래량이 2497건(16.8%) 줄었다. 이후에도 서울 주택 거래량은 매달 1만~1만1000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 전역에 양도세 중과 적용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걸어 잠근 탓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로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는 점도 매물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7만6000채로 집계됐다. 그만큼 주택 매물이 줄어든 셈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9만9300채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전체 임대주택 등록 수인 15만3000채를 넘어섰다. 올해 등록된 임대주택 가운데 절반가량인 9만7500채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다. 최근 넉달간 장기임대주택 비중이 60%선을 넘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매물 품귀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임대주택 등록이 올해 12만9000채로 전국 임대주택 등록 물량의 65%를 차지했다. 이는 주택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 

정부가 전날 8·2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도 주택 매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어촌주택 취득 특례에서 배제돼 양도세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농어촌주택도 포함시킨다. 이로 인해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혜택이 사라지면서 양도세 중과를 맞게 된다. 투기지역 거주자가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투기지역 추가는 서울 시내 주택 매물 품귀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근본적으로 서울은 대기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투기지역을 추가한다고 해서 수요가 끊기는 현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주택 거래량이 이미 저점을 찍은 만큼 이번 8·27 대책과 무관하게 현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 주택 거래량은 바닥 수준”이라며 “지금 서울 집값 급등은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만간 집값이 조정되고 보합세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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