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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서울서 두번째 집살때 주택대출 못받는다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8-09-13 오후 9:11:59)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흐르는 돈줄을 꽉 죄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13일 합동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 세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이사나 부모봉양 같은 실수요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내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쓰지 못하도록 점검도 강화한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는 14일부터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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