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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져도 빚은 집값만큼만’…은행, 비소구 주담대 도입할까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8-11-13 오후 7:31:49)

대출금 이하로 집값 하락해도 집만 넘기는
‘비소구형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도 적용
은행권 “손실액 보전 필요…심사 강화할 것”




금융당국이 대출금 이하로 집값이 하락해도 집만 넘기면 되는 ‘비소구형 주택담보대출’을 적격대출로 확대했다. 은행까지 비소구 대출이 도입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적격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방식의 비소구형 담보대출을 적용한다. 지난 5월 보금자리론에 도입된 데 이어 적격대출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비소구형 담보대출이란 대출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내려가 대출금보다 작아지더라도 대출자는 해당 주택 가격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확보한 대출 채권을 모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예컨대 3억원인 집을 사면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일반 대출은 집을 넘기고도 나머지 3000만원을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비소구형 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만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만 가능하며,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연 3.25~4.16%)과 같다.

그런데 금융위가 민간 은행에도 비소구형 대출을 도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은행권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가계부채관리 간담회에서 비소구형 대출 제도를 정책모기지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 은행도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이 비소구형 대출 적용을 반기지 않는 이유는 수익에 별 도움이 안 되고 대출액에 대한 손실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비소구형 대출은 대출자의 상환 책임이 적은 대신 은행이 일정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부실 리스크에 대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데다 대출자의 전략적 부도 등도 우려된다.

이에 비소구형 대출 적용에 따른 은행의 손실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비소구 주담대 확대를 위해선 정부 기금을 늘리는 등 일정 부분 은행의 손실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비소구형 대출 도입이 오히려 금융사의 여신심사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은행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소비자를 가려 비소구 대출을 거절하거나 위험을 대출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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