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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75%…한국은행,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8-11-30 오전 11:42:2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한은은 30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25→1.50%) 당시 6년5개월 만에 처음 인상한 뒤, 1년 만에 다시 금리를 올린 것이다.

한은은 금융 안정을 이유로 일찌감치 인상 시그널을 보내왔다. 이데일리가 최근 경제·금융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명을 제외한 11명이 인상을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가 106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가 인상을 점쳤다.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첫 손에 꼽힌다. 저금리 하에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쌓여 소비 등 거시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주장하는 금융 불균형의 대표적인 경우다.

현재 가계부채는 1514조4000억원 규모다. 올해 3분기 증가율은 6.7%(전년 동기 대비)로 소득 증가율보다 높다. 지난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명목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4.5%였다.

벌어지고 있는 한·미 금리차도 인상 배경 중 하나다. 이 역시 금융 불균형의 한 단면이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는 연 2.00~2.25%다. 다음달 연준은 금리를 또 올릴 게 유력하다. 만약 금통위가 이날 금리를 동결했다면 다음달 역전 폭이 1.00%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과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면 그 자체로 불안 요소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금통위에서는 경기보다 금융 안정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통화당국의 입장이 인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국내 경기를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보는 것도 인상의 이유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지난해 7월 발표)는 2.8~2.9%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잠재성장률 경로에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2.0%)에 근접해 있다. 올해 9월과 10월의 경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 2.0% 상승했다.

이제 시장은 이주열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통화정책 시그널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중 많아야 한 번 정도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윤면식 임지원 금통위원 중 ‘동결 소수의견’을 내놓은 이가 있을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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