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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예상한 3기 신도시, 광명·시흥은 왜 탈락했나… 주민반발 의식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9-05-12 오후 10:39:53)



“광명시장이 미운가 보다. 탈락!”
“취소해라. 광명, 시흥에다 지어라!”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유력하게 꼽혔던 광명과 시흥이 빠졌다. 시장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정부가 7일 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밝혔다. 개선방안은 서울에서 1㎞ 이내에 있는 고양창릉과 서울에 인접한 부천대장을 대규모 ‘3기 신도시’ 마지막 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밝힐 때마다 늘 유력 후보지로 꼽히던 광명과 시흥 지역은 결국 빠진 것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입길에 올랐다.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밝힌 3기 신도시 조성 조건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과 비슷하게 서울 경계에서 2㎞ 떨어져 있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이 있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도 가능하다.

여기에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예정지들 중 인천 계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수도권 동부지역에 몰려있는 만큼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쪽에 있는 광명·시흥을 선정할 것으로 봤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두 지역을 제외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추가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엔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가 광명과 시흥을 제외한 가장 큰 이유는 ‘학습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이 정부의 택지 개발방식과 보상금액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과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선 과천 지역 광창마을 주민들이 설명회를 반대하며 설명회장 입구를 막아서기도 했다. 과천은 면적 규모가 330만㎡에 못 미쳐 3기 신도시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붙지는 않았지만 공급 규모가 커 시장에선 3기 신도시로 보고 있다.

이미 광명과 시흥은 2015년 이 같은 갈등을 경험한 터라 정부로선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 때 광명·시흥의 1736만㎡ 규모 부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 2015년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광명과 시흥은 도시개발 계획이 나올 때마다 거론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이번에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뺐지만 언제든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고양시와 부천시는 신도시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양도시관리공사와 부천도시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천은 먼저 의사를 타진해왔다”며 “그동안 해당 지자체들과 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기존 거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두 지역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조건에도 딱 맞아 떨어졌다. 이미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 부지에 9만5000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조성을 계획했던 곳이어서 이번 11만 가구의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출퇴근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하철 연장과 슈퍼-BRT(S-BRT) 등 교통대책도 수립했다. 수도권 서쪽에 위치해 있어 지역 균형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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