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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DSR 규제…문턱 얼마나 높아질까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9-06-19 오후 6:47:55)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에 DSR 본격 도입
주부 등 소득증빙 어려운 취약계층 흡수 어려워져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저신용자 '회피' 심화 우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되면서 규제 후폭풍이 얼마나 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SR은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 만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심사는 종전보다 더욱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부실위험이 높은 저신용·저소득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대출고객 '편식'이 심화할지 주목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DSR이 관리지표로 본격 시행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출 방침이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제한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추며,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카드사의 경우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이밖에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되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를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DSR 도입으로 시범운영 기간 DSR이 높게 나타난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과 신용대출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과 스탁론 심사가 깐깐해질 가능성이 높고, 상호금융은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을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DSR 도입 목적이 대출 옥죄기가 아니라 대출심사 체계를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는 쪽으로 합리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금융사의 건전성을 높이면 일부 취약차주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소득증빙을 하기 힘든 주부나 자영업자 고객이 많은 업계의 특성상 DSR 규제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며 "DSR 관리비율을 맞추려다 보면 앞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똑같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취약계층을 흡수하지 못하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2금융권의 경우 소득이 적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많은 만큼 높은 대출문턱에 막혀 비제도권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당장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하는 제2금융권의 저신용·저소득자 가계대출 대한 대출태도는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소득 수준이 낮고 빚이 많아 부실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대신 고·중신용자 위주로 대출고객군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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