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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부산지역 부동산규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까??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9-11-04 오후 2:09:36)


정부가 오는 6일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에 대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지역이 과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 것인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해제될 것이라는 신호와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호가 동시에 있지만 해제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다.


국토부, 6일 해제 여부 발표

부산 아파트값 111주 연속 하락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결과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된다. 부산은 분양가 상한제 해당지역이 아니어서 관계가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3곳이 지정돼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 효과로 111주 연속(2017년 11월 이후) 부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조정대상지역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크고 주택 거래가 실종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3개구 모두 해제 가능성이 크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수도권 집값은 잡지 못하고 경기가 얼어붙은 지역에 부동산 시장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점도 국토부의 해제 카드에 힘을 보탠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인 규제를 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최근 조정대상지역 내 일부 분양 단지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점과 금리 추가 인하로 타 지역의 유동 자금이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일부로 몰리고 있다는 점은 국토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경우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수도권 투자자들의 유동 자금이 몰리며 신축 아파트의 시세와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의 프리미엄이 최근 몇 달간 수천만 원씩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급등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해운대구의 경우 지난달 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11주 만에 0.06% 상승했고 수영구의 경우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서 돌아섰다는 점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국토부의 입장에서 전체 해제 카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공급 물량이 많고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동래구만 먼저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내 일부 인기 단지가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양극화 현상을 두고 동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의 데이터가 구별로 취합돼 지금까지는 구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동별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학과장은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여부는 수도권의 규제 방향과 시장 흐름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이 과열 재발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느냐가 해제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로 유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해제가 유력해 보인다. 일부지역의 프리미엄 상승을 시장과열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고, 금리인하는 늘 있어왔던 ‘상수’여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다. 특히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3개구 모두 동시에 해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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