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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 <서민피해 유발 vs 투기수요 차단> 날선 공방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20-04-01 오후 12:47:11)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대출규제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대츌규제가 서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현행 대출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출규제의 역설, 서민 피해 유발= 쿠키뉴스가 주최한 2020미래경제포럼 ‘부동산금융 정책 진단과 시장 전망(부제: 부동산금융 정책 이대로 좋은가)’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꾼 한 명 잡으려고 서민 여럿 죽이는 정책”이라며 “정책의 방향성과 수단의 적정성에 대해 고민해보고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을 두고 생계형 대출이 대부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선진국의 여러 연구 사례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빌린 사람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생계형 대출자들이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간다”며 “최근 여러 논문에서도 소득 1~3분위가 LTV 강화에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투기꾼 한명을 잡기 위해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LTV가 올바른 부동산 규제 수단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당초 LTV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기관이 잡은 담보물 전체에 대해 LTV 평균을 산출해 관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별로 LTV를 다르게 적용하고 금리를 차등화해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선진화”라면서 “국내에서는 사람별로 LTV 차이도 특별한 선진금융기법도 없는데 은행마다 금리가 달라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여기에 심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상품, 지역에 이어 가격대별 풍선효과가 새로 나왔으며, 억제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몰리면서 전세가 상승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 초저금리 유동성= 반대로 집값을 폭등 시킨 원인이 초저금리에 따라 풍부해진 유동성에 있고, 늘어난 유동성을 잡기 위해 현행 대출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포럼에 참석한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서울 집값 폭등에 연료를 공급하고 불씨를 비춘 것은 초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이라며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의 유지를 강조했다. 송 소장은 “집값 폭등은 돈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 집 주인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는 것과 같다”면서 “집값 상승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의 긍정효과가 부작용보다 훨씬 더 크다”며 “9·13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완만하게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송 소장은 앞서8· 2 대책 등에도 집값이 뛰어 오른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첨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현행 대출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규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위원은 “국내 가계부채가 1800조원에 달하고 GDP 대비 93%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며 “이는 서브프라임 당시 미국의 수치(95%)와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LTV, DTI 도입 등 규제를 통해 버블을 빠르게 꺼트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이익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것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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