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용절차   |   대출계산기   |   즐겨찾기추가
  •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0.89 %
    잔액기준
    COFIX
    1.48 %
    신잔액기준
    COFIX
    1.18 %
    한국은행
    기준금리
    0.50 %
    국고채 3년
    0.85 %
  • 만원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
2년뒤 전세 폭등 우려, 임대·임차인 갈등도 잦아져
작성일: 2020-07-30 오후 8:24:00

내일부터 임대료 5% 넘게 못올린다, 국무회의 의결 유력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정부의 '임대차3법' 가운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3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의결하면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년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고 전월세 인상도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집주인들은 걱정이 앞선단 반응이다. 수성구 소형 아파트를 전세주고 있는 A씨는 "올 연말 전세 만기인데 세입자가 못 나간다고 하면 어떡할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최근 수성구 집값이 상승세여서 가을 이사철에 집을 매매하려고 했는데, 임대차3법 때문에 내 집도 내 마음대로 못 팔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권을 적용, 시행 초기 임대료 폭등은 막겠지만 결국 갱신 계약이 종료되는 2년 후 시세 폭등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 역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미래 상승분까지 선반영하려는 심리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전국의 전주 대비 전세가격은 7월 2주차(13일) 0.14%, 3주차(20일) 0.12% 올랐다. 같은 시기 대구의 전세값도 0.13%, 0.06%씩 올랐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이참에 미리 반전세로 전환하는 등 저금리와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문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권장하고 있어 전세물건이 귀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세입자도 마음이 편치않다. 대구 남구의 한 원룸 거주자 B씨는 "이달 중순이 계약 만기였고, 계약을 연장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관련법 개정 전에 월세를 올려야겠다더라"며 "세입자 보호 정책 의도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은 (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5 년 7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① 대출상담/견적 신청 서비스 이용안내 및 금융회사 이용 후 만족도 체크 대출상담을 신청한 고객정보를 상담 신청한 해당 금융회사에 한하여 시스템(Admin)을 통해 제공
② 로그분석 및 마케팅 통계에 활용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SC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외환은행,한국씨티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수협은행,교보생명보험,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삼성생명보험,흥국생명보험,흥국화재보험,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동부화재보험,현대해상보험,신한생명보험,현대라이프생명보험,LIG손해보험보험,롯데손해보험보험,메리츠화재보험,현대캐피탈,신한캐피탈,아주캐피탈,우리캐피탈,BS캐피탈,IBK캐피탈,SC캐피탈,NH캐피탈,상호저축은행 중 고객이 상담을 희망한 금융사에 한함. 해당 금융기관에 Admin을 통해 제공합니다. (사금융 및 대부기간은 제외)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대출한도 및 금리산출을 위해 고객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대출매칭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상담을 원하는 금융기관에 고객 스스로 직접 입력한 정보만을 해당 금융기관에 Admin을 통해 제공합니다.
소유 중인 부동산 종류, 현재 소득정보, 현재 소득증빙 가능여부 : 고객의 현재 주택조건 분석을 통한 대출 안내 설계를 위함 현재 담보대출 금액, 필요금액 정보, 대출상담 목적 정보 : 고객의 현재 필요조건 분석을 통한 금융상품 추천 안내를 위함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핸드폰 번호, 부동산정보, 소득정보, 대출필요금액, 보유대출금액, 대출상담 목적

단, 오프라인상의 개인정보 3자 제공시 고객의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된 정보는 12개월 이내에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공 목적달성 (대출진행완료)시 즉각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