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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이제야 임대인 재산권·임차인 거주권 균형추 잡아"
작성일: 2020-08-04 오후 4:00:38

4일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에서 임대차3법 관련 발언
"전월세 시장 불안 걱정 있지만 하반기 입주물량 풍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보호3법과 관련해 "이제야 임대인 재산권과 임차인 거주권의 균형추를 잡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아직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대다수 임차인들은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비용으로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세 난민'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에 강력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만들었다"며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통제 등 각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지만 정부는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라며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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