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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울산·파주·천안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
작성일: 2020-12-19 오후 8:53:35

수도권 집값 풍선효과에 지방도시 규제지역 무더기 지정


정부가 지방으로 확대되는 부동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전국 37곳을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로써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이 지방 소규모 도시까지 넓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37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부산은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이외 지방 도시 중에서는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남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북 포항시 남구, 경산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곳들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의 저가주택에 대한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상거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는 정량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 금요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의 ‘세제강화’, 9억이하 50%·초과 3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과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의 ‘금융규제 강화’, 그리고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강화’, 9억이하 40%·초과 20% LTV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의 ‘금융규제강화’, 그리고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여기에다 정부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실거래 조사나 부동산 현장조사 등도 이들 지방의 신규 규제지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다.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필요 시 연장가능)에 걸쳐 조사를 추진하되,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 사례,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거래 신고내용을 기초로 거래신고법 위반, 탈세‧대출규정 위반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 거래 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또,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각각 통보하거나 직접 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효적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게 된다.



‘합동 점검반’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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