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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칼 가는 정부, 국세청 새해 첫 조사도 다주택자
작성일: 2021-01-09 오후 5:01:18

368명 조사 착수…국세청, 강도 높은 검증 예고
"투기 안 돼"…부총리·국세청장, 입 모아 경고
'아파트 구매 자금·부채 상환 상황' 조사 강화
시장 진단은 "무주택자 '실수요 충족' 멀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때려잡기'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새해 일성을 내놓은 데 이어 국세청도 첫 세무 조사 대상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368명의 세무 조사에 새롭게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무 조사 착수 배경으로는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을 내세웠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고, 월간 거래량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무 조사 대상자에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혐의자, 분양권 다운(Down) 계약 혐의자, 임대료 수입 신고를 누락한 임대업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했다"면서 올해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경제 관료의 신년사에서부터 일찍이 예고됐던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기재부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나갈 것"이라고 한 데 이어 6일 새해 첫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 부처가 협업해 가용한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4일 국세청 시무식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 자금 출처·부채 상환 등에 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실 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표 사례로 부동산 관련 탈세를 꼽은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검증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했다. 검증 대상은 아파트를 어떤 돈으로 샀는지, 빌린 돈은 잘 갚고 있는지(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가 아닌지) 등이다. 마침 부동산거래신고법(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개정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기존에는 '3억원 이상'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택'이 제출 대상이다. 자금 조달 계획서의 항목별 증명 서류 제출 대상자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자'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자'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 36곳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는 등 규제 대상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문제 사례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규제지는 대출이 제한되므로 편법 증여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관측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새 부동산 대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설 연휴 전에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구로구 등에 있는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무주택자의 실수요 충족보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억제에 정책의 무게추가 쏠려있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많은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뉴시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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