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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급대책] 공공재건축 재초환·2년 의무거주 다 풀었다
작성일: 2021-02-04 오후 11:26:58

역대급 주택공급 대책 발표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
3기 신도시 등 포함 역대 최대규모
서울 30만가구 공급…강남3구급
홍남기 "서울은 공급쇼크 수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도심 대규모 정비사업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정부가 밝힌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계획과 합치면 210만가구에 달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가구 공급’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 공급대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 인센티브까지 제시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책이다.

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에 공급하는 32만가구는 분당신도시의 3배 규모이고,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라며 "3기 신도시를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계획과 이번 대책의 물량을 합치면 200만가구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는 그간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히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앞으로 5년간 서울 9만3000가구, 경기·인천 2만1000가구, 지방 광역시 2만2000가구 등 총 13만6000가구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 발표된 사업은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공재건축의 경우 시세 차익의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추진한다. 이 방식으로 앞으로 5년간 서울 11만7000가구, 경기·인천 3만가구, 지방 광역시 4만9000가구 등 전국에 총 19만6000가구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 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지에 대해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에 공급될 32만가구는 서울 전체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며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5~20곳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해 전국에 26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경기 18만가구, 지방 8만3000가구이며, 서울에는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에선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지방에선 광역시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은 추후 별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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