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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첫 사업장 오늘 발표,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 어디??
작성일: 2021-03-31 오후 2:11:51

국토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첫 개최
2·4대책 추진 현황 및 성과 등 공개





정부의 2·4 대책 추진에 따른 첫 결과물인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개하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31일 처음 연다.

이는 코로나19 브리핑을 빼면 정책 분야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정례브리핑이다. 국토부는 7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브리핑을 지속할 예정이다.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될 브리핑에서는 2·4대책 추진 현황과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모델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이 사업은 토지주와 민간기업,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하면 토지주 10%의 동의를 받아 공기업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해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 지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확정된다. 기간 내 동의율 확보 실패 시 사업이 자동 취소된다.

다음 달 정례 브리핑부터는 추가적인 도심사업 후보지 공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 결과 발표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사건 이후 LH가 주도하는 2·4 대책 무용론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여론 환기용으로 브리핑을 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매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택 공급 성과를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주택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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