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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증에, 한은 기준금리 10월 0.25%포인트 인상 유력
작성일: 2021-06-14 오후 11:53:4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어 시장 전망 기관들도 연달아 금리 인상시기를 앞당기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연내 금리인상 시기와 상승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내부 분위기로는 이르면 기준금리가 오는 10월 0.25%포인트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0.5%를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는 0.75%로 오르게 된다. 이어 한은이 내년 초 한차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 연 1.0% 수준이 된다.

이처럼 10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데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속도를 감안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5개월 가량 앞두고 창립 기념사를 통해 통화정책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29개 기관 중 5곳은 한은 기준금리 0.75%로 인상 예상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자 금융권 안팎에선 연내 인상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블룸버그가 국내외 투자은행과 경제연구소 등 29개 기관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골드만삭스, JP모건, 바클레이즈 등 5곳은 한은이 올 4분기에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에서 0.75%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도이체방크, 소시에테제네랄 등 4곳은 기준금리가 내년 1분기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금리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10일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한두번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긴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여러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고 이는 통화정책 전환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으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점도 부담이다. 올 1분기 말 국내 가계부채는 1765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은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동반 확대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비율이 2018년 말 91.8%에서 2020년 말 103.8%로 크게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2020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OECD 37개국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금리 인상의 시그널로도 작용한다. 한은은 금리인상을 결정 짓기위한 변수로 ▲코로나19 국내외 전개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꼽았다.

이 총재는 "각국이 시행한 전례 없이 과감한 경기부양 조치들이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막아 고용·소득 불안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경제주체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그 결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혔던 코로나19 상황도 안정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 신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데다 수출을 중심으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1.6%)을 뛰어넘은 1.7%를 달성하면서 연 4%대 성장률 달성을 앞두고 있다.


네차례 남은 금통위 회의… 금리인상은 언제쯤?

올 연말까지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회의는 오는 7, 8, 10, 11월 등 총 네차례 남았다. 금통위원 7명은 지난해 7월 이후 지난달까지 여덟번째 기준금리 0.5% 동결을 결정하면서 모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왔던 만큼 당장 내달 금리를 올리는 과격한 조치에 나서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은 안팎에선 오는 오는 7월 금통위에서 긴축을 선호하는 소수 의견이 나온 이후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내년 1~2월 0.25%포인트 추가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급등의 배후에는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존재한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상대로 4%대 실질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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