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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고강도 규제 이어, 금리인상까지 초읽기 임박
작성일: 2021-08-23 오후 11:53:10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임박하면서 시장에 공포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부동산값 등 자산 거품을 가라앉히려는 조치지만 세계시장의 유동성 회수 움직임과 맞물리며 급격하게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낭떠러지 위에 선 ‘영끌’ 투자를 되돌리기 위한 자산 격차 해소,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 대책과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책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NH농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 중단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것이다. 매년 있었던 것이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판이하다는 게 시중은행의 전언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수장이 동시에 바뀌는 것을 계기로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22일 “올해 총량규제는 예년보다 상당히 엄격한 수준”이라며 “과거에는 눈감았던 위반 수준도 올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경고를 받아온 시중은행은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두 축인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카드를 모두 사용해 왔다. 그런데 NH농협은행의 경우 연초까지 주담대 금리가 타행보다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대출 쏠림 현상이 급격히 일어났다. 결국 당국 가이드라인인 연간 대출 증가율 5% 수준을 넘어선 7.3%(19일 기준)를 기록하게 되자 극단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주담대 판매 중단까진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대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서민금융 제외)는 지난해 7월 연 2.11~2.47%에서 지난 7월 연 2.81~3.18%로, 1년 새 상 하단이 각각 0.71% 포인트, 0.7% 포인트 오른 상태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25bp(0.25% 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커 추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압박하는 이유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 위해서란 관측도 있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코로나19 피해계층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금융정책으로 가계대출 핀포인트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공개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 이달에도 금리를 동결한다면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치솟는 원 달러 환율, 외국자금의 증시 이탈 등도 고려하면 금리를 올릴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저축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야말로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반전시키겠다는 뜻이다. 당국 관계자는 “기업이 기업공개(IPO)만 했다 하면 수십조원의 자금이 쏠리고, 마이너스통장까지 동원해 투자에 나서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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