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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부동산 대책 발표, 핀셋 규제의 방향은?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7-06-18 오후 11:01:43)


정부가 다음주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출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다. 대출 규제는 현재 아파트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는지가 관심거리다.



LTV·DTI 선별적 규제? 집단대출에 DTI 적용하나

이번 대책에는 담보인정비율(아래 LTV)과 총부채상환비율(아래 DTI)등 대출 규제가 포함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에 대해 언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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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는 DTI는 70%, LTV는 60%다. 상환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면, 연 1억 원을 버는 사람은 최대 7000만 원(70%), 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최대 6000만 원(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LTV와 DTI는 7월을 끝으로 완화 조치가 끝난다. 8월부터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로 강화된다. DTI의 경우 서울은 50%, 경기인천은 60%가 된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완화조치는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모이는 것은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LTV와 DTI의 선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투기 세력을 잡으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단대출 심사시 DTI 적용하면 투기 세력 원천 차단"

맞춤형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에 대해서도 DTI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아파트 분양 집단 대출은 대출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없다. 그런데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처음 분양 신청을 할 때, DTI가 적용된다고 하면 투기 세력들이 원천 배제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소득이 없거나 집을 2채 이상 소유해,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은 심사를 통해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지난 11.3 대책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최근 아파트가 투자 수요로 급등세를 보였다"면서 "중도금 대출도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투기과열지구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