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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부동산시장 어떻게 바뀌나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7-08-09 오후 8:15:06)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6·19대책이 ‘옐로카드’였다면 이번 8·2대책은 ‘레드카드’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거래·세금·대출’ 3가지를 꽁꽁 묶는 ‘사상 최대규제’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한편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6·19대책이 부동산거래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냈지만 결국 매수심리를 부추기고 지역별 풍선효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은 탓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이상 부동산투자의 흐름을 막기 어려운 데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자산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규제가 빠져 추가규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동자금 흐름 막을 수 없어… 정책 한계 지적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의 강도가 워낙 강력해 정부가 우려한 집값 과열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부동산투자에 유리한 흐름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시중자금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은 저금리 기조 덕에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대출받아 집을 사는 편이 이익이라는 심리 때문”이라며 “미시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세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규제가 서울 강남·다주택자·재건축아파트 등 일부 투기과열지역을 타깃으로 한 만큼 이쪽을 막으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실제 6·19대책에서 정부가 지정한 40개 조정대상지역 외의 부동산이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상품으로 투자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집값을 잡기 힘든 서울의 경우 수요억제에 따라 공급단절이 일어나면 수급불균형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급부족으로 집값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예상보다 강도 높은 조치라 투자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본다”며 “중도금대출은 세대별로 이뤄지므로 청약률이 낮아지고 결국은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서 벗어난 지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8·2 부동산대책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투기수요를 막되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것. 대출규제 대상에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등을 예외로 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지방도시인 세종 일부지역도 포함돼 시장의 충격이 크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발표 하루 만에 재건축조합원의 매도 문의가 많았고 매수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해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서구 화곡동의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강남처럼 과열은 아닌데 똑같이 투기지역으로 묶인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 따라 당장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양도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내년 1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돼 재건축시장 투기를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강남 재건축시장의 타격이 가장 클 텐데 그나마 예외조항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곳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 매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