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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공제" 또는 "최우선변제금공제"이란?

A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을 살펴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임차인으로 본 물건이 부특이 경매로 진행될 경우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으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소액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법3조1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경매개시결정(경매가 법원에 접수되고 결정하는 단계) 전에 완료 되어야합니다.

여기서 알아 두셔야 될 사항은 5월1일 전입,인도.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다음날 5월2일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건 아닙니다.





위 표를 보시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라고 되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위 표의 단계에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에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라는 안내가등기로 발송 됩니다. 배당요구종기 기간내 권리신고를 해야 경매 물건의 매각 이후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서민,실수요자 요건

A


Q

6ㆍ17 부동산대책 주요사항 정리

A






Q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관련

A

Q

대출진행시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Q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란 무엇인가요?)

A



Q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인하) 되었는데 왜 신규 대출금리는 곧장 인상(인하)되지 않나요?

A



Q

COFIX 기준금리란??

A
Q

DSR 이란 ??

A



Q

신용등급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

A



Q

대출모집인과 대출상담사 제도

A












Q

주택담보대출비율 [ Loan to Value Ratio]

A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말로 LTV라고도 한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LTV라고 부른다. 주택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한다.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담보물(주택)의 가격에 대한 대출액 비율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2억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라면 대출액의 최대한도는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한도금액에서 전세권을 포함한 선순위저당권과 임차보증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인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한 액수를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때 은행은 담보물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회수액이 대출액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경매낙찰가와 부동산가격 하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 대출을 제한한다. 즉, 주택담보대출비율은 부동산시장의 변동에도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
DTI;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규제는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LTVDTI의 규제 수준과 규제대상 지역은 수시로 바뀌는데, 주택경기 침체 시 비율을 완화하고, 과열 시 비율을 강화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Q

[新주택대출제도] 주요 용어 설명

A


Q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이란

A






Q

MCI (Mortgage Credit Insuance) 보험이란 무엇 인가요?

A

MC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들어 보셨을 법한 용어이며, 이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시는 분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대출용어 입니다.





MCI란 모기지신용보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은행이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의 3억 시세의 아파트를 LTV 40%까지 대출 받는다 가정했을때, 

12,000만원이 대출 한도인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인 3,700만원을 뺀 8,300만원이 

실제 대출 가능금액입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대출금이 12,000만원이라면 대출 받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MCI보험에 가입해 12,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방이 3개라고 가정하고 3인가구가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안방, 아이방하고 나니 남은 

방 하나를 임대를 주기로 합니다.

임대를 주고 난 후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후 만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임차인은 갈곳을 잃고 거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최우선변제권으로써, 경매로 집이 팔린 뒤 제일 먼저 임차인에게 1순위 배당권이 

돌아갑니다. 

이러하다보니 대출을 해준 은행으로써는 대출심사 당시 고려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을 방지하고자 해당금융사는 그 대출건에 대하여 MCI보험을 가입하여 두는것입니다.

  결국 금융사는 손해를 줄일 수 있어서 좋고, 대출을 받는 사람은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MCI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대출 상품을 선택할 시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Q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요건

A
Q

상담시와 대출금 송금시의 금리 차

A

Q

"닥터뱅크" 이용 수수료가 있나요?

A

Q

은행 영업점끼리의 금리차이의 이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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