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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을 살펴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임차인으로 본 물건이 부특이 경매로 진행될 경우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등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으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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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렸지만 소액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법3조1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경매개시결정(경매가 법원에 접수되고 결정하는 단계) 전에 완료 되어야합니다.

여기서 알아 두셔야 될 사항은 5월1일 전입,인도.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다음날 5월2일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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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시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라고 되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위 표의 단계에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본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에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라는 안내가등기로 발송 됩니다. 배당요구종기 기간내 권리신고를 해야 경매 물건의 매각 이후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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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말로 LTV라고도 한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LTV라고 부른다. 주택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한다.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담보물(주택)의 가격에 대한 대출액 비율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2억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라면 대출액의 최대한도는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한도금액에서 전세권을 포함한 선순위저당권과 임차보증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인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한 액수를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때 은행은 담보물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회수액이 대출액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경매낙찰가와 부동산가격 하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 대출을 제한한다. 즉, 주택담보대출비율은 부동산시장의 변동에도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규제는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LTV와 DTI의 규제 수준과 규제대상 지역은 수시로 바뀌는데, 주택경기 침체 시 비율을 완화하고, 과열 시 비율을 강화하는 식으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