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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주요 FAQ [임대업대출 관련]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8-09-25)


1.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대상은?


  ■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이하,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정하는 모든 주택이 대상임(제3자로 부터 제공 받은 경우도 포함)


  ■ 다만, 동 대출규제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 건물을 새로 건축하여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대상은?


  ■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와  신규로 취득하는 임대용 주택 소재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을

      제한하고 있음


   ◇ 이미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 취급제한


   ◇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취득을 위한 주담대

       취급제한



3.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원칙적으로 9.14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 9.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4.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는지?


  ■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연장이 가능


   ◇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 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적용



5.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지?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


  ■ 다만, 용도 외 유용시 동 대출은 즉각적으로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예정



6. LTV 규제가 도입되어도 RTI비율을 준수해야 하는지?


  ■ LTV 규제가 적용되어도, RTI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 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적용



7. 제조업 및 주택임대업 등 복수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인지?


  ■ LTV 규제 대상이 아님


   ◇ 다만, 해당 사업자가 동 주택담보대출을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동 차주의

      사업자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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