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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제" 또는 "최우선변제금공제"에 관하여
작성자: 닥터뱅크 (작성일: 2018-11-18)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 하여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권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채권은 다른 채권 및 물권보다 우선권을 가지는데요.

이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 안에서 보장을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융자를 해줄 때 방공제금액을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금융권마다 금융사마다 다르며 아파트나 빌라에 따라도 전혀 달라질 수 있고 거래면적, 금액에

따라서도 다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금융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방공제를 안하기 위해선 별도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MCI (모기지 신용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MCI 제도를 이용할 경우 공제를 받지 않았으나 일부 주택은 해당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또는 물건지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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