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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출규제' 은행권 일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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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닥터뱅크 2025-09-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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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관련 문의 늘어, 큰 혼란은 없어 

일부 은행들 비대면 주담대 접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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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가계대출 추가 규제로 은행권 현장에서는 일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축소되면서 관련 문의가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 서울 강남권 영업점 창구는 큰 혼란없이 잠잠한 분위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에는 이번 가계대출 규제로 기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인지,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고객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1주택자 전세대출 차주들은 만기 연장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7일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증기관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괄 축소하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를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LTV도 0%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보증기관별로 SGI서울보증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으로 각기 달랐다. 이번 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자 규모는 약 1만7000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의 대출 금액은 평균 65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만기 연장 시 규제 시행일 전인 지난 7일까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금액을 증액할 때는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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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가 강화된 강남권 영업점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가 50%에서 40%로 강화됐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대체로 강남권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넘는 데다, 지난 6·27 가계대출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이미 6억원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15억원 이상 주택은 이번 규제와 상관없이 6억원의 주담대 한도가 적용된다.

시중은행 강남권 한 지점 관계자는 "큰 혼선이 있진 않다"면서 "규제지역 내 아파트 가격이 20억원 가까이 하다보니, 이번 추가 대책을 적용받는 고객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은행들은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전날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일시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이번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6·27 규제 직후에도 은행권 비대면 창구가 한시적으로 멈춘 바 있다.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 신청이 정상화되려면 일주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2.51%
잔액기준 COFIX3.00%
신잔액기준 COFIX2.59%
단기 COFIX2.44%
한국은행 기준금리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