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택 매매 허가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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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닥터뱅크
2025-10-1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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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갭투자 및 투기 우려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2곳 전면 확대
오는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지역의 주택 매입 및 매도 시 관할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주택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안은 사실상 전국 최대 규모의 허가제 방침으로 요약된다. 주택 매입시 실거주 목적 외의 투기성 거래를 축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세 공급 감소와 거주이전 자유 침해 등의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내년말까지 해당지의 주택을 매입.매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 토허제 지정 지역을 게재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수요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전세 공급 물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토지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 구비해 사전 신청
해당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이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허가 구역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다. 다만 지난 3월부터 토허제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아파트만 대상이 된다.
주택 매매 계약 당사자는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서류를 검토하고 협의한 후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다. 허가가 승인된 경우는 허가증이 교부되고 허가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에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한다.
"갭투자 사라지는 효과 발생할 것"
토허제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 수요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택매입의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부작용의 우려도 제기된다. 또 주택을 팔고 이사 가려고 해도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 토허구역 거주자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서울 아파트 갭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수요가 있는데 이런 것이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 벨트의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다른 사람에 비해 뒤쳐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와 패닉 바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월세 시장의 공급 물량 감소와 토허구역 거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실수요를 제외한 갭투자 등의 수요는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며 “이런 수요가 없어지면서 전세 시장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도 “토허구역 전체의 전·월세 물량이 급감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자충수를 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규제의 실효성과 헌법적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근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유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집값이 형성되도록 해야 하는데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선종 교수는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토허제로 묶는 것이기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부합 기대
'투기 억제'라는 명분과 '부동산 시장의 위축' 이라는 점이 맞물리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방침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절벽과 전세난의 불황이 야기되지만. 장기적으로 실수요의 공급이 확대되어 건전한 시장질서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정부의 목적과도 부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 토허제 지정 지역을 게재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수요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전세 공급 물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토지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 구비해 사전 신청
해당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이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허가 구역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다. 다만 지난 3월부터 토허제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아파트만 대상이 된다.
주택 매매 계약 당사자는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서류를 검토하고 협의한 후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다. 허가가 승인된 경우는 허가증이 교부되고 허가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에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한다.
"갭투자 사라지는 효과 발생할 것"
토허제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 수요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택매입의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부작용의 우려도 제기된다. 또 주택을 팔고 이사 가려고 해도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 토허구역 거주자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서울 아파트 갭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수요가 있는데 이런 것이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 벨트의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다른 사람에 비해 뒤쳐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와 패닉 바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월세 시장의 공급 물량 감소와 토허구역 거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실수요를 제외한 갭투자 등의 수요는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며 “이런 수요가 없어지면서 전세 시장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도 “토허구역 전체의 전·월세 물량이 급감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자충수를 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규제의 실효성과 헌법적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근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유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집값이 형성되도록 해야 하는데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선종 교수는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토허제로 묶는 것이기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부합 기대
'투기 억제'라는 명분과 '부동산 시장의 위축' 이라는 점이 맞물리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방침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절벽과 전세난의 불황이 야기되지만. 장기적으로 실수요의 공급이 확대되어 건전한 시장질서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정부의 목적과도 부합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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