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0% 또 동결, 집값·가계대출이 인하 '발목' > 금융소식

한국은행이 22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 너무 일찍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자칫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현재 역대 최대인 미국과의 금리차(2.0%p)를 고려할 때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인하 폭 등을 확인한 뒤 내리는 게 최근 다소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을 방어하는 데도 유리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1년 7개월 9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10월 11일)까지 생각하면 3.50%는 약 1년 9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다.

한은 설립 이래 횟수, 기간 모두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박과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 금통위가 이날 다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피벗을 미룬 것은 무엇보다 불안한 부동산·금융시장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올랐다.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7월 이후 은행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왔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천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천795억원 더 불었다.

통화정책의 제1 관리 목표인 물가도 아직 목표(2%) 안착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 2.4%에서 7월 2.6%로 반등한 데다 향후 중동사태 등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 폭염 속 작황 부진 등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피벗의 물가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4분기 공공요금 인상 폭을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의 물가 안정 경로가 이탈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구나 피벗의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원/달러 환율 역시 9월 미국 정책금리(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한국과 금리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등으로 최근 1,32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시장은 금통위가 집값과 가계부채 때문에 다시 기준금리를 묶었지만,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일부가 이날 회의에서 인하를 주장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두 명의 소수 의견이 확인될 경우, 그만큼 다음 10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실제로 인하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장일치 여부는 오전 11시 10분부터 시작되는 이 총재 기자 간담회에서 드러난다.